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과정을 준비할 때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과 개혁 정치는 조선 후기 정치·경제·사회의 흐름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출제 구역입니다. 숙종 대의 치열한 환국 체제로 인해 붕당 간의 공존 기반이 무너지고 상대 정당을 완전히 말살하는 일당 전제화 양상이 극에 달하자, 영조와 정조는 실추된 왕권을 재건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강력한 탕평 정치와 다각도의 개혁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왕의 정치적 성향 차이(완론 탕평과 준론 탕평)와 각기 다른 개혁 과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해 보겠습니다.
1. 영조의 탕평 정치와 민생 안정책: 완론 탕평과 균역법
숙종 대의 환국 정치와 경종 대의 격화된 노론·소론 간의 권력 투쟁 속에서 즉위한 영조는,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여 왕권을 위협하는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탕평책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 완론 탕평(緩論 탕평)의 추진: 영조는 붕당 간의 시비와 대립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당파적 색채가 엷고 온건한 성향의 인물들을 고루 등용하는 완론 탕평을 채택했습니다. 집권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탕평채를 상탁에 올리며 신하들에게 당파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마음가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근본적인 붕당의 대립을 해소하기보다는 왕의 주도 아래 일시적인 안정을 도모한 한계를 지니기도 했습니다.
- 균역법의 실시 (1750년)와 재정 보완책:
- 당시 백성들은 군역의 의무로 매년 베나 포를 두 필씩 내는(군포 2필) 막대한 부담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해 유망하는 농민들이 급증했습니다.
- 영조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균역법을 제정하여 군포 부담을 1필로 감면해 주었습니다.
- 이로 인해 국가 재정 수입이 줄어들자,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상층 양반 계층에게 토지 1결당 쌀 2두의 결작(결작세)을 부과하고, 일부 부유한 평민층에게 선무군관포를 징수하며 어염장어세(어장세·염세·선박세) 등의 잡세 수입을 국가로 귀속시켰습니다.
- 법제 정비 및 기타 개혁: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 이후 변화된 현실에 맞춰 각종 법령을 보완하기 위해 《속대장전》을 편찬하였으며, 죄인의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사용되던 가혹한 고문(낙인 등)을 금지하고 억울한 일을 구제하기 위해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한능검 출제 포인트]: 영조의 탕평책 성격인 ‘완론 탕평’과, 군포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준 균역법의 시행 배경 및 부족한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양반층에게 부과한 결작 제도를 묻는 문제가 사료와 함께 빈출됩니다.
2. 정조의 탕평 정치와 강력한 개혁 정치: 준론 탕평과 문예 부흥
영조의 손자이자 비극적인 사연 속에서 왕위에 오른 정조는, 할아버지의 온건한 탕평책을 계승하되 시비의 가부를 명확히 가리고 학문적 명분에 입각하여 인재를 등용하는 준론 탕평을 시행하였습니다. 정조는 탄탄한 학문적 소양과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 문화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 왕권 강화 기구와 친위 부대 육성:
- 규장각 설치: 왕실의 도서관이자 정책 연구·자문 기관으로 출발했으나, 점차 국왕의 정치적 참모 조직이자 신진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기구로 격상되었습니다. 정조는 젊은 관료들을 재교육하는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여 자신을 뒷받침할 강력한 친위 관료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 장용영 설치: 국왕을 호위하고 수도 서울과 수원 화성의 방어를 전담하는 강력한 국왕 친위 군사 부대를 설치하여 군권까지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 수원 화성 축조와 경제적 대개혁 (신해통공):
- 수원 화성 건립: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양주에서 수원(화산)으로 옮기면서 건설한 계획 도시로, 정약용이 거중기를 활용하여 설계한 과학적이고 방어력 높은 성곽입니다.
- 신해통공 단행 (1791년): 시전 상인들이 독점하던 금난전권(난전 금지권)이 백성과 사상(중소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판단하여,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혁파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상공업과 화폐 유통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 문예 부흥과 법전 편찬: 《동문선》, 《탁지지》, 《무예도보통지》 등 수많은 서적을 편찬하였으며, 조선 후기의 종합 법전인 《대전통편》을 간행하여 법치 행정의 기틀을 공고히 했습니다.
[한능검 출제 포인트]: 정조의 대표적 왕권 강화 기관인 규장각과 친위 부대 장용영, 상업의 자유를 보장한 신해통공(1791년), 그리고 실학자들의 사상이 반영된 수원 화성은 한능검 시험 선택지와 사료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입니다.
📝 2주차-④ 핵심 요약 체크리스트 (실전 대비)
- 영조의 탕평과 개혁: 완론 탕평 추진(온건파 중심), 균역법 실시(군포 2필 $\rightarrow$ 1필 감면 및 결작 부과), 《속대장전》 편찬
- 정조의 탕평과 개혁: 준론 탕평 추진(시비 명확화), 규장각 및 초계문신제 운영, 장용영 창설, 신해통공 단행(금난전권 폐지), 수원 화성 축조, 《대전통편》 편찬
- 정치적 의의: 붕당 정치의 극단적 폐단을 왕권의 주도 아래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짐
📝 [실전 대비] 2주차-④ 핵심 단골 기출문제 10선
- Q1. 조선 영조가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대표적인 정치 정책의 이름은 무엇인가요?정답: 탕평책 (탕평 정치)
- Q2. 영조 대에 백성들의 군포 부담을 기존의 2필에서 1필로 줄여주기 위해 시행한 대표적인 조세 개혁 법안은 무엇인가요?정답: 균역법
- Q3. 균역법 시행으로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자, 영조가 상층 양반들에게 토지 1결당 쌀 2두씩 부과하도록 거둔 세금의 명칭은 무엇인가요?정답: 결작 (결작세)
- Q4. 영조 시기에 《경국대전》 이후의 법령을 보완하기 위해 편찬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법전은 무엇인가요?정답: 속대장전
- Q5. 조선 정조가 영조의 탕평책을 이어받아 시비의 가부를 명확히 가리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한 탕평의 성격은 무엇인가요?정답: 준론 탕평
- Q6. 정조가 왕권 강화를 위해 궁궐 내에 설치한 정책 연구 기관이자 신진 인재를 양성하던 학술 기관은 어디인가요?정답: 규장각
- Q7. 정조가 국왕을 호위하기 위해 서울과 수원을 중심으로 설치한 강력한 국왕 친위 군사 부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정답: 장용영
- Q8. 정조 대에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난전 금지권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허용한 조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정답: 신해통공
- Q9.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이전하고 상업·군사적 요충지로 삼기 위해 정약용의 설계 등으로 축조한 성곽은 무엇인가요?정답: 수원 화성
- Q10. 조선 영조의 균역법 실시(1750년)와 정조의 신해통공 단행(1791년) 중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무엇인가요?정답: 균역법 실시